🔎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544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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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민상544 판결

[손해배상][집10(1)민,158]

4294민상544 판결 [손해배상][집10(1)민,158] 【판시사항】 가. 피용자의 지위의 변동과 신원 보증인의 책임 나. 세금 징수원이 일시적 보관 방법으로 징수한 세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와 공금인 여부 【판결요지】

선고일	1962.02.28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신원보증에관한법률 제1조 신원보증에관한법률 제2조 신원보증에관한법률 제3조

판시사항

가. 피용자의 지위의 변동과 신원 보증인의 책임 나. 세금 징수원이 일시적 보관 방법으로 징수한 세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와 공금인 여부

2. 대법원 1972. 3. 29. 자 72마7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집20(1)민,177]

72마7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집20(1)민,177] 【판시사항】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강제경매신청이 있어도 기록첨부를 할 수 있고 임의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기록첨부를 한 때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재항고이유 제2와 재항고인 본인의 재항고이유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04조 제2항의 규정은 경매법에 의한 경매개시 결정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경매신청이 있을 때에도 준용된다고 해석되는 바이므로 소론 69 타 544 부동산 임의경매 기록에 본건 강제경매 기록을 첨부하여 위 임의경매가

재항고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위 기록첨부 전이라는 것을 이유로 그 소유권을 주장하여 본건 강제경매의 위법을 주장하려면 민사소송법 제509조 소정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함은 몰라도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는 법리(본원 1961. 11. 9. 4294민재항217

선고일	1972.03.29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양회경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변호사	장문호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13조 민사소송법 제509조 민사소송법 제604조 민사소송법 제633조

판시사항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강제경매신청이 있어도 기록첨부를 할 수 있고 임의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기록첨부를 한 때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3.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26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8.3.15.(54),739]

4 생략) 전 1,544㎡로 합병되었다가 같은 날 그 일부가 (지번 7 생략) 전 724㎡로 분할되어 나가고 남은 (지번 4 생략) 전 820㎡의 일부인데 위 합병 전 (지번 6 생략)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1985. 4.

4294민상9 판결 등 참조), 다섯째로, 농지개혁이 실시되면서 상환대장에 근거하여 정부가 농지를 분배받기로 확정된 농가에게 상환액의 수납상황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였던 상환증서의 발급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제시를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 소외 4가 합병 전 (지번 5 생략) 전 605㎡와 같은 (지번 3 생략)

선고일	1998.02.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용훈 정귀호 박준서 김형선
변호사	김석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3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

판시사항

[1] 농지소표에 수분배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상환대장상의 지번 기재가 상하로 중첩되어 있고 그 지적 표시를 정정하면서 정정인을 날인하지 않았으며 전소유자란의 기재도 당시 등기명의인과 다른 경우, 분배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농지개혁 당시 지주가 소관청에 보상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당해 농지를 분배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위토로서 위토인허신청이 없는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무효)

[4] 점유자가 타인의 선산과 분묘 등을 돌보면서 이를 관리하여 온 경우, 점유자 및 그 상속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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